법령 형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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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인섭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도9133 판결
  [업무방해·증거위조교사·공문서위조(예비적죄명:허위공문서작성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공문서위조
   선박안전법 헌법 형법

2006년

2. 울산지법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6 판결
  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20]
  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